대한민국, 세계 1위 하다!

대한민국 출산 현실

 

국가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출산율이 2021년 0.81에서 2022년 0.78로 떨어진 것으로 나왔다.

한국의 출생률은 2015년 이후 하락하고 있으며 2020년에 처음으로 출생 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고 지금도 그 추세를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2022년엔 출생 약 249,000명, 사망 372,000명으로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한국은 특히 고령화가 진행 되고 있는 만큼 점차 갈수록 사망자가 늘어 날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2020	2021	2022
출생아수(명)	272,337	260,562	249,000
자연증가건수(명)	-32,611	-57,118	-123,800
조출생률(천명당)	5.3	5.1	4.9
자연증가율(천명당)	-0.6	-1.1	-2.4
합계출산율(명)	0.837	0.808	0.780
출생성비(명)	104.8	105.1	104.7

자료 통계청

 

OECD 국가중에 최하위를 찍다.

 국가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아시아
대한민국	0.97	0.91	0.89	0.88	0.87
이스라엘	3.09	3.22	3.03	2.98	2.95
일본	1.33	1.29	1.29	1.30	1.31
튀르키예	2.05	1.97	1.92	1.89	1.88
북아메리카
캐나다	1.50	1.45	1.46	1.46	1.47
멕시코	2.00	1.92	1.91	1.82	1.80
미국	1.72	1.69	1.64	1.66	1.66
남아메리카
칠레	1.56	1.55	1.54	1.54	1.54
콜롬비아	1.79	1.77	1.74	1.72	1.69
코스타리카	1.71	1.63	1.56	1.53	1.52
유럽
오스트리아	1.48	1.47	1.44	1.47	1.47
벨기에	1.62	1.59	1.57	1.58	1.59
체코	1.71	1.71	1.71	1.70	1.70
덴마크	1.73	1.70	1.70	1.72	1.72
에스토니아	1.67	1.67	1.68	1.68	1.68
핀란드	1.41	1.36	1.37	1.39	1.40
프랑스	1.84	1.83	1.79	1.79	1.79
독일	1.56	1.54	1.52	1.53	1.53
그리스	1.31	1.32	1.36	1.37	1.37
헝가리	1.55	1.55	1.57	1.58	1.58
아이슬란드	1.71	1.75	1.75	1.73	1.73
아일랜드	1.81	1.78	1.77	1.77	1.76
이탈리아	1.29	1.27	1.26	1.28	1.29
라트비아	1.62	1.61	1.58	1.58	1.59
리히텐슈타인	1.57	1.49	1.49	1.50	1.49
리투아니아	1.63	1.61	1.62	1.62	1.62
룩셈부르크	1.38	1.35	1.38	1.39	1.39
네덜란드	1.59	1.58	1.59	1.64	1.64
노르웨이	1.57	1.54	1.50	1.50	1.51
폴란드	1.48	1.45	1.45	1.46	1.46
포르투갈	1.41	1.42	1.39	1.36	1.37
슬로바키아	1.54	1.57	1.57	1.57	1.57
슬로베니아	1.61	1.61	1.59	1.63	1.63
스페인	1.26	1.23	1.24	1.28	1.29
스웨덴	1.76	1.72	1.67	1.67	1.67
스위스	1.52	1.49	1.49	1.50	1.50
영국	1.68	1.63	1.56	1.56	1.57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	1.79	1.67	1.59	1.60	1.60
뉴질랜드	1.73	1.85	1.79	1.77	1.76

자료 통계청

 

대한민국은 10년째 OECD 꼴찌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인

나라는 대한민국뿐이였습니다.

국가가 이민이 없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1의 출산율이 필요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2.1보다는 낮지만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진행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세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구 변화의 원인에는 까다로운 직장문화, 임금정체, 생활비 상승, 결혼및 성평등에 대한

태도 변화, 젊은 세대의 환멸 증가 들이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부는 출산율 문제로 지난 16년간

260조를 썼지만 출산아 수 감소는 막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형성기에 돌입하는 세대에 대한 선제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며, 결혼과 출산을 장려·계도하기보다는 합리적 선택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전날 진행된 '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에서 "대다수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은 절대적 규범이 아닌 선택의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계도하기보다는 자녀를 갖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계숙 경희대 아동가족학 교수는 "저출산은 주요 현안에 밀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고용, 주거, 사교육비 증가가 맞물려 결혼과 출산은 비용과 직결되는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정책, 1인 가구 정책보다도 청년들의 가족형성기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이 우선돼야 한다. 보육 지원과 부모수당 등 모두 중요하지만 지금 저출산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고령인구를) 부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청년들은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싶다는 나이는 점점 높아가고 있으며 또한 나이가 많아질수록 새 생명을 짐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난민이나 이민 오는 것도 많은 불평이 가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미래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고 다른 나라 땅이 될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청년 정책이 시급할때라고 생각이 듭니다.